분권 이룩…대선후보에 바란다-물·에너지 개발과 환경

지난 일요일 특별한 경험을 하였다. '양동 월성 손씨 종가'에 몇 시간 머물렀다. 600여년 된 고택 사랑에서 주인과 마주하여 내당 마님이 정갈하게 마련한 전통 다과를 즐기고 그간의 내력을 들으며 자연과 사람이 친화되어 보는 즐거움을 맛봤다.

그렇게 좋은 환경에 젖어보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자연스레 발길이 가 닿을 수 있는 자연환경, 삶의 질을 높여 갈 인적, 물적, 문화적 환경을 유지하고 받들어 갈 그런 특별하고 신선한 무엇이 없을는지. 나라 살림을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올해는 전국이 물난리를 겪었다. 예부터 치산치수라 하였다. 그만큼 물 문제는 민심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1999년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지구환경전망 2000' 보고서는 지구촌의 가장 중요한 환경과제는 '물부족'과 '지구온난화'라고 규정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2010년경이면 물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예고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댐을 더 건설하여 물 공급을 늘리거나 절수 등의 방법으로 수요를 관리하는 안도 있다. 그렇다고 이번 홍수가 댐이 부족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 종래 곳곳에 존재하던 유수지가 대부분 없어진 현재, 도시의 도로 정비가 잘 이루어지고 하수도, 우수관이 잘 정비되면서 일시에 하천으로 내닿는 도시의 웃물이 끼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댐을 더 건설하여야 하는지, 물이 필요한 지역에 근접하여 인공, 천연유수지를 만들어야 옳은지 후보들의 답이 궁금하다. 낙동강 수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개발과 보존의 대립이 첨예한 이 지역에서는 물 문제는 통념을 넘어간다.

에너지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북한의 핵 보유가 안보 위협뿐 아니라 인간과 환경 파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작금의 핫 이슈가 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 또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파장이 아주 크므로 문명의 이기를 넘어 환경적인 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점차적으로 폐기하는 방향이다. 독일·스웨덴은 전부 폐기로, 미국·영국 등은 신규 불허용으로 원자력 발전에 의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어 가고 있다. 엊그제도 영광 원자력 발전기 1대가 고장을 일으켜 발전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경북에 설치된 원자력 발전소 주변은 '양산단층'이라 하여 '김해-양산-경주-영해'에 이르는 지진 다발 지층이다. 이미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하였던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도 정부는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려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전력 공급이 용이하다는 과거의 논거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임에도 말이다. 거기다가 인류와 생태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심리적 비용을 생각하면 원자력 발전은 더 이상의 장밋빛 에너지가 아닌 것이다.

정부는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 보급촉진법'을 만들었다.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정부 독점 방식보다는 위 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태양열, 바이오, 풍력, 조수력 등 방법으로 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화 할 필요성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요에 맞춰 지역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그 대안일 것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대선 후보들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물 문제와 에너지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 중앙집권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 역할을 지방분권적인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각 지방에 맞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개발하도록 그 권한과 책임을 모두 자치 정부에 넘겨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의 대선 공약과 같은 형태로 환경에 관한 공약을 남발하고서 표를 얻으려 한다면 그 후보는 자격 미달이다. 반면 환경친화적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은 두 손 들어 반길 것이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