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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수사 방지책 오늘 발표

매일신문maeil@msnet.co.kr
매일신문 입력 2002-11-15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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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명 법무장관은 15일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서울지검 피의자 구타사망 사건에 대한 후속책으로 고문수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법무부는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 조사단계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참고인 강제구인제', '사법방해죄' 도입 등 수사권을 보강할 수 있는 대책을 아울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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