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제 북한이 답할 차례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확고한 북한 핵 개발 저지방침을 확인시켰다. 이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확고한 북한 핵 개발 저지방침을 확인시켰다.

이와 함께 12월분 중유 지원분부터 공급을 중단하고 여타 KEDO활동 즉, 경수로 건설도 재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KEDO의 결정은 핵을 담보로 한 북한의 어떤 시도도 용납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응을 보면서 남북한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하게 된다. 먼저 우리 정부는 '핵 따로, 경제 협력 따로'가 주객이 전도된 발상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안보 위에 경제가 있는 것이지, 경제 위에 안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 핵문제는 국제적 현안이 된 만큼 당사국 공조의 틀을 깰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우리만의 유화(宥和)정책은 사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협력이나 인적.물적 교류 등은 언제든지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서 강도 높은 설득과 압박에 나서야겠다.

북한 역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구태의연한 '벼랑 끝 전술'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 먹혀들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KEDO의 중유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는 북한의 전력생산 감소, 공장 가동 중단, 경제개혁 차질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추가적인 경제제재가 보태지면 핵 개발이 북한에게는 실(失)밖에 가져다 줄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더욱이 세계 각 국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변환의 시대를 열고 있다는 사실도 북한이 잘 음미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남북한은 이러한 공통인식 위에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평화적 해결책 마련에 함께 나서야한다. 북한은 그들이 말하는 '민족공조'를 통해 국가적 자존심을 살리면서 체제보장과 국제 경제협력을 얻어내는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