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회 북제재 법안 추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을 중단한 데 이어 의회가 내년도 시작하는 회기에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제재를 정부에 촉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미국의 이같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1994 북미합의서에 기초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컨소시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해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추진중인 이 법안의 초안은 제네바 합의의 무효화와 KEDO에 대한 지원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행정부에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제재를 단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북한의 핵개발 추진과 관련해 외교적으로도 국제적인 대북 비난여론을 조성하는 조치를 취할 것과 특히 탈북자 문제와 관련 탈북자들의 망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즉각 협의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내년 회기가 시작할 때까지 국제적인 상황 변화를 고려해야하고 의회 논의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참고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은 지난 14일 뉴욕에서 열린 KEDO 이사회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미 의회가 내년 1월 제출할 세출관련 법안에 KEDO 관련 예산을 계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과 일본측에 통보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