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대 BK자금 또 나눠먹기

서울대가 연구 업적이 뛰어난 교수들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토록 돼 있는 '두뇌한국(BK)21' 사업 관련 지원금을 또 '나눠먹기'했다니 어이가 없다. 더구나 지난 10월 서울대는 이 사업의 중간 평가에서 제도 개선 미비로 2개 사업단이 중도 탈락했는데도 각 단과대의 교수 숫자에 맞춰 일률적으로 배분했으며, 이 연구에 관여하지 않은 보직교수 59명에게까지 같은 포상금을 지급했다니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대에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BK21 자금 중 교육개혁 지원금 90억원을 매년 30억원씩 할당, 1인당 연간 500만원씩 500명 안팎의 교수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해 전체 교수의 3분의 1인 1천508명에게 주어졌고, 올해도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해마다 이 사업과는 무관한 일반 연구 성과를 기준으로 추천했고, 이마저도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단과대.학과별로 교수들이 순서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측은 이에 대해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경쟁력 유도를 위해 상위 30%의 업적 우수 교수에게 지급했다니 적절성 여부는 두말할 나위조차 없지 않은가.

현 정부 들어 추진돼온 BK21 사업은 교육 개혁의 깃발 아래 전국 73개 대학의 300여개 사업단에 7년 동안 총 1조4천억원의 막대한 지원금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대학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선정 기준 등을 둘러싼 시비와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공돈 나눠먹기'식으로 파행 운영된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그런데도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서울대가 이처럼 국민의 혈세를 오용하고 낭비한다면 안 될 일이다. 앞으로 3년이나 남은 이 사업의 지원금은 연구 실적 평가에 따라 엄정하게 배분되고, 실적이 부진한 경우 지원이 중단되는 게 옳다. 사용 내역도 투명하게 밝혀져야 하며, 관계 기관의 철저한 감시.감독은 물론 엄정한 평가와 제재가 따라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