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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 조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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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은 13일 북한의 핵동결 해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북측에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이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후속대응책 조율에 본격 착수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을 포함한 국제연대 구성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노력에 나서는 한편 중국, 러시아를 통한 대북 우회설득을 위해 막후접촉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북한이 한계선(red line)을 넘어 동결된 5㎿(메가와트) 흑연감속로 재가동 등 핵동결 해제조치에 실제 착수할 경우 사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측의 향후 움직임을 예의 주시키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 등 한미일 3국간 협의채널을 가동, 이번 사태의 해결책 마련을 서두르는 한편 대북직접 설득도 강화키로 했다.정부는 북한의 핵동결 해제 발표가 나온 직후 미국측에 "평화적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우리측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 폐기의사를 밝히고 나오면 북한과 대화해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에 대해 핵프로그램 폐기를 계속 설득해 나가는 한편 중국, 러시아와 협조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국제사회의 조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연대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먼저 핵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는 한 미국이 먼저 나서서 대화를 모색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약속위반에는 교섭은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2일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북한이 제네바 합의, 핵비확산조약,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북한이 핵동결 해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북한의 핵개발을 원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여론에 정면 반발하는 조치"라고 유감을 표시한 뒤 "미국은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지만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대통령이 밝혔듯이 우리는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다"면서 "평화적인 해결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공식발표를 통해 "미국이 위협이나 합의 파기 때문에 대화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면서 "우방, 동맹국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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