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이상 북한이 얻어낼 것은 없다

북한의 비뚤어진 벼랑 끝 전술이 점입가경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거부', '핵 시설 동결 해제', '핵 시설 감시카메라 및 봉인 해제요구'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벼랑 끝 전술은 어느 나라로부터도 동의 또는 묵시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대치 중인 한·미·일은 물론이고 동맹국인 중·러로부터도 깊은 우려를 사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막가파 식으로 국제사회와 대치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제와 경제협력 보장이라는 요구에다 당장의 식량난·전력난을 해소할 수단이 필요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이 이러한 요구를 점진적으로 풀어가지 않고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과욕에서 비롯됐다.

더욱이 90년대 식 핵 위기조성으로 사태를 돌파하려는 전략적 과오까지 저질렀다. 신의주 특구 처리에서 보여준 것처럼 김정일 체제는 시대착오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전통 동맹국들로부터 외교적 고립을 초래한 이유다. 그뿐이 아니다. 북한은 이제 유일무이의 후원자인 한국까지도 잃게 생겼다. 13일 경인항운노조가 대북(對北)지원물자 선적을 중단키로 한 것은 핵 개발 재개 선언의 첫 반작용이다.

18일로 예정된 5천t급 쌀 운반선이 못 뜨면 북한의 식량난만 가중될 뿐이다. 정부도 북한의 핵 개발 재개로 교류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인도적 교류를 제외한 남북대화와 경협을 무기 연기키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 모든 반작용들이 새로운 국제질서에 동화하지 못한 채 독기를 품고 있는 북한이 자초한 일이다.

북한을 제어할 외교·경제·군사적 수단 중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군사적 수단은 너무 위험하고, 경제적 수단은 한계가 있다. 대화와 설득을 통한 외교적 수단은 무용지물이라는 게 입증됐다. 결국 남은 것은 두 가지다. 북한이 제풀에 지칠 때까지 방치해버리는 외면 정책과 핵을 더 이상 위협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