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大選에 가려진 '景氣 불안'

지금은 대선(大選) 열기에 파묻혀 있지만 경제계는 당장 내년 경기를 걱정하고 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큰 법인데도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 없다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으니 우리 경제의 미래가 얼마나 불투명한지를 알 수 있다. 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 경제전망조사'에 따르면 CEO의 97%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 전망치 6.2%보다 낮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이미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는 사람이 8%나 됐으며 49%가 '경기침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물가도 불안하며 공공부문과 노동부문의 구조조정은 여전히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기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으로 '시장 기능중심의 경제정책 확립'을 꼽았다니 현 정부의 2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시장 경제'는 실종된 느낌이다. 사실 내년 경기 비관론은 이미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다. 소비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기업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지도오래됐다.

내수 위주 정책은 부작용을 낳은채 한계에 도달했고, 노사 문화가 정착되지 못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도 크게 기대할 형편이 못된다. 내수 부족은 수출로 활로를 뚫어야하고 투자 분위기는 해외 투자 유치로 해결해야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달러화가 폭락하고 있어내년 수출 전선도 '빨간불'이다. 외자 유치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올해 야심적으로 시도한 '경제 특구'도 정치 논리에 휘둘려 누더기가 된채 외국 기업을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내 불안 요인들이다. 국내 저축률이 급격히 하락, 투자 재원이 고갈되고있는데도 금융권의 단기 자금은 370조원대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금이 건전 투자로 유입되지 않고 '제2의 투기 장소'를 찾기위해 부동화(浮動化)한 것은 심각한 사회 불안 요인이 아닌가.

우리 경제는 이미 '총체적 위기'에 진입했다고 본다. 다만 대통령 선거라는 '안개'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