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대-새 정부의 과제(2) 국정운영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선거기간 동안 "민주당을 재창당 수준으로 환골탈태 , 국민신망을 되찾겠다"며 거듭 정치개혁을 강조했다. 나아가 "노무현 정권 하에 서 민주당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강조, 내년 이후 정치권내 일대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정권교체에 실패한 한나라당 입장에서 볼 때 아연 긴장할 수밖에 없는 얘기다. " 인위적 정계개편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노 당선자는 20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원칙과 신뢰의 새 정치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운용 등을 새 정부의 국정운용 기조 로 내놓았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일거에 모든 것을 다하려 하지 않겠다.

서두르 지 않고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며 점진적 개혁과 변화의 구상을 밝혔다. 이는 자 신에게 느끼는 급진 불안의 이미지를 털고 안정적 국정운영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노 당선자는 평당원으로서 당개혁에 대해 의견을 개진 하고 적극 참여할 뜻을 밝히면서도 정당개혁 추진에 수수방관만 하지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 극복을 위한 인위적 정개개편 추진은 가능하지 도 않겠지만 그럴 의사도 없다"고 못박으면서도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해나가 자고 권고할 것"이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대야 관계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보였다.

어쨌든 노 당선자는 여소야대 국면 타개를 위한 정계개편 내지 정당개혁과 이른바 '거국내각' 구성을 통해 한나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확고하게 체제 속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택할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그의 사고방식으로 보아 거국내각 쪽 보다 안정적 기조의 정계개편을 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노 당선자가 당선확정 후 당사 인근 '개혁 국민정당'당사를 방문한 것도 정치권 재편의지로 받 아들여 진다.

노무현 시대의 과제는 낡은 정치의 청산과 함께 무엇보다도 안정적 국정운영 기조 위에 새로운 정치혁명을 위한 단안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다. 노 당선자에게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낡은 정당구조를 혁파, 민의가 숨쉬는 정당 을 만들고 대통령과 당을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 파행과 굴절의 역사로 점철돼 온 대통령과 정당.의회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 는 "노 후보의 당선은 수직적.관료적 국가시스템이 수평적 개방적 시스템으로 바 뀌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거 야(巨野)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과제다. 현 정부의 오류를 타산지석 으로 삼아 안정적 국정운영의 원칙과 방향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특히 청와대부터 권력의 중심에서 군림한다는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과 호흡하고 정당지배 구조를 혁파해야 하는 것 역시 노무현 시대의 과제다. 우선 당선자가 대 통령인수위와 새 정부 구성때부터 측근을 배제할 지 여부가 개혁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노 당선자는 대선기간중 "김대중 정권의 부패와 실정에 책 임이 있는 세력과 인사들이 법적, 정치적으로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의 정치중립을 보장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도 시급하다. 그동안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어던지는 것은 물론 정치외풍에 좌우되지 않은 권력기관의 모습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