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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적자국채' 30조엔, 전후 최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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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赤字)국채'가 30조엔을 돌파, 전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24일 각료회의에서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과 재정투융자 계획에 관한 정부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의 세입항목 중 신규 국채 발행액은 전년도와 비교해 21.5% 늘어난 36조4천400여억원이었으며, 여기서 적자국채는 30% 증가한 30조250억엔으로 전후 처음으로 30조엔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말 국채발행 잔고는 과거 최고수준인 450조엔, 차입금 등을 포함한 국가의 장기채무 역시 최고수준인 518조엔에 달하게 된다. 또 세입에서 차지하는 국채수입 비율인 '국채의존도'는 44.6%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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