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3국 대응가속도-한·미·일 일단 외교압력 총력

지난 12일 핵동결 해제선언 이후 숨가쁘게 진행돼온 핵시설 봉인제거 작업이 24일로 끝나 북한의 1단계 대외 '핵 시위'가 마무리됨에 따라 한·미·일 3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2단계 핵시위에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5㎿(메가와트) 원자로를 비롯해 8천여개의 폐연료봉 저장시설 및 핵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4개 시설에 대한 봉인장치를 전부 제거했다.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5MW 원자로 재가동 및 연료봉 장전 등 준비작업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추방 △폐연료봉 인출 △재처리 강행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은 이중 원자로의 재가동을 우선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북한이 핵동결 해제의 이유로 그동안 전력생산용임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전력생산과는 무관한 폐연료봉이나 핵재처리시설에 당장 손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5MW 원자로 시설의 보수, 시험운전, 핵연료봉 장전 등의 단계적 조치를 취해나가면서 자신들의 핵동결 해제선언이 '빈 말'이 아님을 국제사회에 보이는 핵시위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미 지난 21일 원자로 봉인제거 후 기술자들을 시켜 부분적인 설비 보수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자로 재가동을 위해 "조만간 연료를 재장전하겠다"고 IAEA측에 통보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이 원자로 재가동에 나서는 순간 북핵 위기는 지금보다 한단계 높은 수위로 오르게 되며, 그동안 외교적 설득에 집중되던 한·미·일 3국의 대북 대응책도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내달 6일 북핵사태 논의를 위한 IAEA의 긴급이사회가 예정돼 있고,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 등이 잇따라 열리게 돼 있다.

3국은 북한이 원전을 재가동하는 순간 제네바 기본합의가 완전 파기된 것으로 간주, 대북 경수로 공사의 중단 및 건설인력 철수 등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때쯤이면 북한의 핵동결 파기 문제는 유엔 안보리에 회부돼 안보리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도 이같은 조치정도는 이미 예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원자로 재가동에 나서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벼랑 끝 전술'의 일환으로 이같은 단계적인 수순을 밟지 않고 곧바로 핵재처리 시설 가동 및 플루토늄 추출 단계로 나아가는 초강수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달중 예상되는 이라크 전쟁의 와중에 북핵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림으로써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면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번 사태를 풀어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때문이다.

이같이 될 경우 북핵사태는 대북 경제제재와 봉쇄는 물론 군사작전까지 거론되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갈 공산이 있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응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북한이 국제정세를 오판하거나, 국제정세를 제대로 보더라도 작전을 잘못 짜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