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8개 구군 행정구역 개편 올핸 결론 내자

대구의 구청간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도심 행정 공백 문제가 불거질 정도로 현실적 대응 필요성이 급박해진 데다 달서구청이 본격적으로 분구 작업에 나섰고 정치적 여건으로 봐서도 올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적기로 꼽히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공무원 1인당 구민 수가 중구는 129명인 반면 달서구는 722명, 수성구는 590명, 북구는 505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구가 최고 6배까지 차이 나는데도 구청별 공무원 숫자는 중구 706명, 동구 786명, 서구 754명, 남구 631명, 북구 817명, 달서구 825명, 달성군 608명으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연간 재정 규모에서도 중.서.남구는 600억~700억원에 불과한 반면 달서구는 1천400억원에 이른다.

이런 현상은 상당수 구청에서는 인력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행정비용의 비효율성 및 시민 피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행정서비스 불균형 해소, 구 사이의 균형 발전을 통한 시 전체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작년에 행정구역 조정 방안 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에 맡겨 17개동(인구 27만여명)의 소속만 변경하면 구별 격차를 해소하면서 행정경비 효율화도 이룰 수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북구 고성동.칠성동을 중구로 이관하고, 수성구 수성4가동.범어동을 동구에 넘겨주자는 것. 또 북구 노원1.2.3가동은 서구로, 달서구 성당1.2동 및 송현1.2동은 남구로, 달서구 죽전동.감삼동 및 두류1.2.3동과 장기동 일부는 서구로 편입시키는 것이 좋다고 연구 결과는 밝혔다.

그러나 북구청.수성구청은 물론 특히 달서구청이 이에 강력히 반발, 대구시는 연구 결과를 사실상 폐기한 상태이다.

반면 달서구청은 두 개의 구로 나눈다는 계획 아래 관련 연구를 발주, 결과가 나오는대로 내년 6월쯤 분구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2005년 상반기에는 분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황대현 구청장은 "행정구역 조정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주민.학계.당국 등의 의견을 종합해 성서와 월배 대생활권 중심으로 분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계명대 최봉기 교수는 "대구 인구가 대폭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만 옮겨다니는 것인데도 엄청난 행정경비가 추가로 소요될 구청을 더 만드는 것은 단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영남대 윤대식 교수는 "특정 구가 아니라 대구 전체를 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분구나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한 기초적인 권한을 구청들에 맡기지 말고 대구시가 회수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