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당선자 국정인수 본격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6일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를 시작으로 모두 26개 정부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정권인수 작업에 착수한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2일 분과별로 대상 부처 및 산하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업무파악에 나섰으며 민주당과 행정부의 파견인력 200여명도 3일 인수위에 투입될 예정이다.

임채정 인수위원장은 2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6일부터 22일까지 업무보고와 의견청취에 나설 예정"이라며 "부처별 보고시간은 부처장이 20분간 보고한 뒤 당선자가 1시간 가량 질문하는 등 1시간 30~40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보고순서 원칙은 현안이 있는 부서를 우선으로 하되 정부조직법상 순서를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수위 각 분과는 당선자가 관련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해당 부처의 1급 국.실장들로부터 사전 업무보고를 받아 각종 현안과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 미리 노 당선자에게 보고키로 했다.

인수위는 특히 부처 업무보고에 앞서 NGO(비정부기구), 이해관련 당사자, 학계 및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필요시 분과별로 현장확인 작업을 벌이며 공청회나 민.관.학 합동토론도 실시키로 했다.

노 당선자는 "긴급 현안인 북한 핵문제와 한미 관계 등에 대해 해당 위원회에서 직.간접으로 공개토론회를 한번쯤 가졌으면 한다"며 "전략적 문제 등 꼭 공개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공개치 않더라도 여러 의견을 두루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당선자가 청취할 업무보고에는 일반 현황과 긴급 현안, 역점추진 과제 등으로 나뉘며 긴급 현안과 역점추진 과제는 5가지 분야로 축약,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대통령직인수위의 향후 활동과 정책인수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2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시작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게 될 정책 조율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3일에는 민주당과 행정부 파견요원 200여명이 인수위에 투입될 예정이다. 임채정 인수위원장은 이날 간사단회의에서 "실제 일할 기간이 50일밖에 없지만 할 일이 엄청나게 많고 일의 밀도도 촘촘하다"며 "착취적 성격을 띄지만 봉사라고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교.통일.안보분과=6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의 업무보고와 현안 청취를 시작으로 8일에는 통일부, 국정원을 상대로 업무 파악에 나선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한.미 및 일.중.러와의 조율은 물론 새 정부의 통일정책 방안과 통상정책 방향 등에 관한 해법찾기가 고유 업무다. 노 당선자가 첫 업무 보고처로 국방부와 외통부를 택한 것도 긴급 현안에 대한 처방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윤영관 서울대 교수(간사)와 서동만 상지대 교수,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서주석 국방연구소 연구위원이 팀을 이뤘다.

◇경제1, 2분과=경제1분과의 경우 7일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를 비롯, 14일 기획예산처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정책인수에 나선다. 반면 경제2분과는 10일 산업자원부와 농림부, 15일에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21일에는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정책평가 및 진단에 나선다.

특히 노 당선자가 '상속증여 완전포괄주의'와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위헌논쟁이 있다면 헌법 근거상 문제를 만들더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재벌개혁과 관련된 경제정책이 중점 연구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방안과 인허가 등 기업관련 규제의 전반적 재검토 및 준조세 정비, 법인세 세율인하 등 기업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이 인수위의 주요 과제중 하나다.

경제분과에는 이정우 경북대 교수(1간사), 김대환 인하대 교수(2간사), 허성관 동아대 교수, 이동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정태인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박준경 KDI 연구위원, 박기영 순천대 교수, 정명채 농업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포진돼 있다.

◇정무분과=9일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16일 감사원과 중앙인사위, 22일 부패방지위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업무현황을 청취한다. 지방분권과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향후 새 정부에서 이전 타당성과 이전 적지선정의 산파역을 맡을 테스크 포스팀의 전단계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개헌과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과 관련된 별도의 방안을 내놓을 지 관심거리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간사를 맡았고 윤성식 고려대 교수와 이은영 외대 교수, 판사 출신의 박범계 변호사가 맡았다.

◇사회.문화.여성분과=14일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 17일 문화관광부와 여성부, 20일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대상이다. 교육분야에서는 공교육과 관련된 교육재정 확충 문제를 비롯 지방대학 육성과 재정지원 및 관련 법안의 제정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분야에서는 유아보육료 국고 지원, 호주제 폐지 등이,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경로연금 확대문제와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권기홍 영남대 교수를 간사로, 김영대 개혁당 사무총장, 정영애 충북여성정책관, 박부권 동국대 교수가 팀을 이뤘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 노당선자 측근 비서실 배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자신의 의중을 잘 읽는 핵심측근들을 배치, 정권 인수작업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는 오랫동안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인사들을 곁에 둠으로써 인수위가 자신의 국정철학과 이념을 제대로 투영시킨 국정플랜과 정책대안을 마련토록 환경을 유도하고 당선자로서 새 정부 출범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인다.

노 당선자는 2일 이기명 후원회장, 염동연 선대위 정무특보, 이강철 조직특보를 자신의 정무특보로 선임, 인수위 사무실에서 근무토록 했다.

지난 89년부터 노 당선자의 후원회를 이끌어온 이 회장은 주로 언론과 문화분야를 챙길 예정이며, 염 특보와 이 특보도 노 당선자의 인재풀 운용과 대외관계 설정 등과 관련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당선자는 또 이광재 기획팀장과 안희정 정무팀장을 비서실로 배치, 현직함을 그대로 유지토록 했고, 서갑원 의전팀장과 윤태영 공보팀장도 같은 직함으로 비서실에 근무토록 했다.

이와 함께 황이수 기획팀국장과 여택수 수행비서, 문용욱 전수행비서를 각각 비서진으로 선임, 계속 호흡을 맞춰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대부분 노 당선자와 짧게는 수년간, 길게는 10여년간 '운명'을 같이 해온 측근들이다.

기획조정분과위와 대변인실에서 각각 일하게 된 배기찬 전 정책팀장 및 김만수 부대변인, 신용훈 행정관 등도 모두 당선자가 후보경선 캠프를 운영할 때부터 함께 뛰어온 주요 보좌진이다.

이밖에도 당선자 비서실에는 경선캠프 인력들이 상당수 그대로 가세, 참모진에 대한 노 당선자 신뢰의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 '국민참여셑터' 역할 구체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참여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국민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각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새 정부의 국정이념과 국정지표 개발 등 본격적인 정권인수작업에 나선 인수위는 인수위에 설치된 국민참여센터의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받아 정책수립에 반영키로 했다.

국민참여센터는 온라인상의 '국민사이버 인수위원회'와 오프라인인 '국민정책제안센터'를 동시에 운용하면서 국민제안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 새 정부의 정책과제 선정과 대안마련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직접 지시해 설치된 이 기구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을 인수위원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노 당선자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어 다양한 국민여론이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는 노사모 등 대선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네티즌 파워'에 주목하면서 취임 이후에도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여론수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센터는 오는 10일까지 노 당선자의 홈페이지(www.knowhow.or.kr)를 개편, 정무.경제.외교.안보.통일.사회.문화.여성 등 각 분야별로 국민여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했다.

또 국민참여센터는 이같이 수렴된 '국민 정책'을 사안별로 취합, 정리하기 위해 기술인력을 포함해 7~8명의 전담요원을 배치, 처리상황 등을 통계자료로 정리해 알리는 등 적극적인 국민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상의 여론접수와 별도로 인수위가 있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1층에 '국민 정책제안 센터'를 설치, 4~5명의 인력을 상주시켜 각종 서류 및 서신, 팩스를 통해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참신한 제언을 받는 한편 필요할 경우 민원인과의 면담도 하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