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지방공약' 검토 착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분과별 업무파악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 지방관련 공약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부처별 업무 보고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구체적인 정책검토나 논의단계는 아니나 이르면 4일 소관 부처 업무현황 청취를 시작으로 국정핵심과제 개발에 착수할 전망이다.

◇경제1분과=노 당선자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지방재정제도 개선과 관련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확대가 초점이다.

노 당선자는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의 확대 및 합리적 제도개선을 추진,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우 간사는 "경제1분과는 △거시금융 △재정과 조세 △경쟁과 기업이라는 3가지에 주안점을 둘 생각"이라며 "당선자가 밝힌 '5+3원칙'을 유지하면서 그 틀안에서 지방재정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제2분과=대구 섬유, 부산 신발 등 기존 4대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집적지(cluster)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대환 간사는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 집적지를 조성, 생산.인력.연구 인적 자원을 배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학.연 연계에 대해서도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을 지방으로 이양시킨다는게 당선자의 기본 생각인 만큼 지방공단-대학-기업을 상호연계, 지방대학을 서울대에 버금가는 일류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문화.여성분과=노 당선자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제정, 지방대학을 중점 지원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또 공공부문의 '인재지방할당제'도 지방분권과 관련된 핵심공약 중 하나. 권기홍 간사는 "당선자가 지방대학 육성 관련 법안을 제정키로 약속한 만큼 검토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 사안은 동국대 박부권 교수가 전담, 타당성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권 간사는 또 '인재지방할당제'에 대해서도 "인수위의 역할이 밑그림을 제시하는 일인 만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