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귀화국 새 규정

올해부터 미국을 방문하거나 떠나는 수백만명의 여행객들은 연방 정부가 3일 새로 제안한 엄격한 출입국 관리규정에 따라 상세한 개인정보사항을 담은 출입국 신고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이민귀화국(INS)이 테러 전쟁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 규정은 여행자들에게 현행 규정에 비해 훨씬 상세한 개인정보를 담은 출입국 신고서 제출을 강제하고 있으며 최초로 외국인 뿐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들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규정에 따르면 연락선을 제외한 모든 여객기와 화물기, 유람선, 여객선 등으로 미국을 드나드는 모든 여행자들은 이같은 INS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여행자들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떠나기 전 제출한 출발지와 목적지 및 개인정보 사항은 연방 정부 전산망에 입력된다.

INS의 킴벌리 화이즈먼 대변인은 "이같은 조치는 여행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의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돼 지난 해 5월 14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국경보안 강화 및 비자입국 개혁법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1개월간의 공청회를 거쳐 확정이 되면 올해 말 시행될 전망이다.

새 규정이 확정되면 미국 방문객이나 유학생 등의 비자 발급 조항이 엄격해질 전망이며, 국경감시 요원들에게는 더 많은 권한이 부여돼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미국 여행자들은 입국.출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돼있었지만 시민권자를 비롯해 캐나다인, 영주권자 등은 이같은 의무사항이 면제돼있었다.

새로운 INS 규정이 시행되면 모든 여행자들은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 성, 여권번호 및 발급국가, 미국 비자 정보 및 외국인 등록번호, 미국내 주소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이 국경을 드나드는 테러 용의자 및 범죄자들의 신상파악과 추적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지만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논란도 함께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