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개헌 속셈은 勢확산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의 3일 '내각제개헌 추진' 발언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확산되고 있다.

자민련은 개헌론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으며 민주당 역시 원론적인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식의 공식 논평을 낸 것이다.

물론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과 관련해선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내각제 쪽으로 쏠려있는 반면 민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는등 엇갈리고 있다.

그럼에도 3당 모두가 개헌 자체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면에는 세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특히 내각제를 통해 연대를 추진할 수있고 민주당 역시 개헌을 고리로 여소야대 구도에 변화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대한 비판여론도 적지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총무의 이날 발언은 "의원 개인의 사견에 불과하다"는 본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개헌, 구체적으론 내각제 논의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내각제론은 지난 연말 원내.외지구당위원장 연찬회에서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잇따라 제기됨으로써 표면화됐다.

물론 이전에도 사석 등을 통해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급기야 핵심 당직자인 총무까지 공식 회의석상에서, 취재진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거론하기에 이른 것이다.

갈수록 에스컬레이트화되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이때문에 이 총무의 발언을 두고 내각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자민련과 민주당내 구주류 등을 상대로 애드벌룬을 띄운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당내에선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각제에 반대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내각제를 당론으로 내세운 자민련은 즉각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유운영 대변인은 "우리 당이 고군분투해 오던 내각제개헌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논평한 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도 개헌을 공약했던 만큼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공론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도 "우리 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 총선에서 공약을 통해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의 단계적인 개헌필요성을 밝힌 적이 있는 만큼 이 총무의 발언에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고 밝힌 뒤 "그러나 북핵문제 등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서 정치권 일부의 개헌논의는 정국혼란만 불러올 수 있다"는 등 발언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