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수위'必罰'없으면 公正없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금 인사(人事) 때문에 시끄럽다.

'청탁 즉 패가망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줄찾는 이들이 부나방처럼 몰려들고, 듣기에도 생소한 다면평가제다 장차관 인터넷추천제다 해서 논란이 왁자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 당선자의 핵심측근으로, 인수위에 발령난 정무특보 세사람이 하루만에 취소되는 해프닝까지 빚어졌으니, 자칫 인수위가 먼저 망신당할까 걱정이다.

지금 공무원사회엔 다면(多面)평가제가 화두(話頭)로 떠올라 있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아래위.좌우로 상호평가하는 이 제도를 두고 일각에선 고개 젓는 소리부터 들린다.

한솥밥 먹는 직원들로부터 점수 잘 받으려면 '꾸중 뚝, 언제나 웃는 얼굴'이어야 한다는 비아냥도 섞여있다.

그러나 공작사회에 뿌리깊은 청탁.정실인사, 패거리문화의 청산을 위해 어쨌든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한다는 점에서 조건반사적인 비판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다행히 이것이 절반의 성공이라도 거둔다면 공직인사의 한 모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안(代案)없는 비판보다 해보고 문제있으면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인수위로선 다면평가제나 인터넷 추천제 같은 제도가 갖고 있는 함정, 능력검증의 불확실성과 '한차례의 이벤트성'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음을 까먹어선 결코 안된다.

특히 다면평가제가 공정인사의 대명사요, 평가의 전부인양 착각해서도 안된다.

무엇보다 인수위는 역대정권의 부패, 행정의 실패가 인사(人事)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만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인사정책의 패인은 사람 잘못 쓴 때문임과 동시에 공직자들의 잘못에 대한 '사후처리의 잘못'에 더 큰 문제가 있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당장 엊그제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그 좋은 예다.

부정.불법으로 얻는 이득이 처벌로 입는 손해보다 더 클때 부패는 줄어들 수가 없다.

엄청난 과오에 반해 돌아오는 문책이 솜방망이면 공직자의 책임의식은 물건너 간 것이다.

권한부여와 동시에 책임을 묻는 필벌(必罰)의 장치가 인사 그 자체보다 더 확실하지 않으면 모든 개혁은 도로아미타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