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국정아젠다 설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내주초까지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포함한 '지방분권화' 등 10개 내외의 국정아젠다를 설정키로 하고 본격적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4일 정부청사 별관의 인수위 사무실에서 임채정 위원장 주재로 간사회의를 열고 각 분과별로 제출된 국정아젠다 초안을 놓고 조정작업을 벌인 데 이어 오후 2차회의를 열어 국정아젠다 시안을 마련했다.

'국정아젠다'는 노무현 정권 5년간의 일관된 국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일정을 담고 있는 핵심과제다.

인수위는 오는 6일 노 당선자가 주재하는 간사단회의에서 국정아젠다를 확정하고 세부적인 국정 추진과제와 함께 장·단기 과제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노 당선자가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국정운영의 비전과 철학, 공약을 중심으로 20여개의 국정아젠다를 추출하고 이를 다시 10개 안팎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국정아젠다는 10개 안팎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조정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국정아젠다가 선정되면 각 부처 업무보고때부터 이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잠정적으로 선정한 국정아젠다는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와 '동북아중심국으로의 도약'을 중심축으로 부정부패 척결, 통합과 원칙의 바른 정치, 재벌개혁과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정보화와 과학기술 대국실현, 빈부격차 해소, 자율과 다양성의 교육,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 등이다.

정무위에서 추진할 '지방분권화' 아젠다의 경우 주요 추진과제는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및 지방분권법 등 지방관련법안 제정, 국가균형위원회 설치, 인재지방할당제 도입방안 및 지역별 전략산업지원방안 등이 될 전망이다.

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신설방안과 국정원장 등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실시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이날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각 분과위별로 정부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도 잠정 확정했다.

통일·외교·안보분과위는 추후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