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대통령과 청와대비서진들 사이에 그렇게 큰 거리가 있는줄 몰랐다.
어제 인수위가 대통령집무실 재배치계획을 밝히면서 알았다.
이게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면 노태우 정권이후 10년이 넘도록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기사 한줄 안쓰고 뭐했나 의아할 지경이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밝힌 바, 청와대 본관과 비서실 건물이 500m나 떨어져있어 업무상 비효율성은 물론 대통령의 고립화.권위적 이미지 등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쪽으로 합치고, 본관 일부를 대통령박물관 등으로 바꿔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생각이다.
다른 건 둘째치고 청와대안에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참으로 기특하다.
박물관 같은 것을 한번 만들면 다시는 '닫힌 청와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청와대가 건물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구조'가 문제라는 생각이다.
수석비서관들이 각부(部) 장관들 머리위에 있어서 문제였지, 거리가 멀어서 일 못했나? 어찌보면 대통령과 비서관들이 너무 잘 통해서 탈이었다.
지난해 진승현게이트건(件)으로 구속되기 직전 "한 푼이라도 먹었으면 할복하겠다"던 민정수석비서관은 대통령과 너무 가까워서 탈이었고, 옷로비 문건유출로 구속됐던 법무비서관도 너무 믿어서 탈이었다.
측근을 너무 가까이에 끼고서, 그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그럴리가 없다"며 맹신한데서 청와대는 병(病)이 났던 것이다.
'연장'이 문제가 아니라 '목수'가 문제였던 것이다.
새정부가 청와대 비서실구조까지 대폭개편할 생각이라니 지켜보자. 기실 그동안의 청와대 8개 수석비서관실 체제는 행정 각부처의 관련 업무별로 구성돼 청와대가 정책.인사.재정운영에까지 간섭하는 바람에 내각의 자율권은 금고 속에 있었다.
'제왕적 대통령제'폐단의 단초의 하나였던 셈이다.
당연히 이 비서실의 지휘.통제기능을 회수하고 정책기획.조정중심의 대통령참모 조직으로 기능을 바꾸는 것이 옳다.
노무현 당선자가 공약한 바 책임총리제에 다가서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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