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내각제 공식 추진

한나라당이 내각제를 도입하기 위한 헌법개정안을 마련중이며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취임직후인 내달말이나 3월초쯤 개헌안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개헌안은 16대 국회 임기말인 올해중 추진, 매듭짓는다는 계획이어서 노 당선자의 임기단축 문제와 맞물릴 수도 있어 정치적 파문이 예상된다.

개헌안 마련에 앞서 한나라당에선 핵심 당직자를 비롯 영남권 및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의 다수 의원들이 최근 잇따라 회동,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외부의 법률 전문가팀을 통해 이미 조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당내의 당.정치 개혁특위의 정강.정책 마련과정에서 내각제를 명문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개헌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박승국 의원은 8일 "노 당선자도 준내각제격인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밝혔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주당내에서도 각종 개헌론이 제기돼 왔던만큼 지역화합 차원에서 내각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내각제공론화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및 이에 따른 권력분점 필요성, 지역화합 등의 측면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개헌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상정되며 이후 한달간의 공고기간을 거친뒤 2개월내 국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통과될 경우엔 국민투표를 실시, 개헌여부를 최종 확정짓게 된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