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적자금 운용 집중점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의 운용실태와 지난 2000년 투입된 40조원대의 추가 공적자금 조성경위 및 올해중 투입되는 4조6천억의 공적자금 운용계획를 조사키로 했다. 특히 13일 인수위 경제1분과와 시민단체간의 간담회에서도 '공적자금의 철저한 관리와 상환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하면서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도덕적 해이현상에 인식을 같이했다.

인수위는 최근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공적자금 관련 자료일체와 담당자 명단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경제1분과가 16일 예보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적자금 운용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상환대책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인수위는 예보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공적자금 부실문제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공세를 차단키 위해 공적자금 실태를 조사키로 한 것이다. 인수위는 예보 보고를 통해 공적자금 투입을 야기시킨 금융기관과 기업의 전.현직 임원에 대한 책임추궁은 물론 별도의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13일 인수위 경제1분과와 간담회를 가진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회수금액을 상환재원에 포함하여 회수노력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부담이 최소화돼야 한다"면서 "공적자금의 철저한 추적관리와 상환대책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예보는 외환위기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의 조성경위와 지원내역, 성과, 회수과정, 향후 상환대책 등과 함께 금융회사별 부실위험에 따라 예금보험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또 올해안에 은행 및 제2금융권 구조조정에 투입되는 4조6천억원의 공적자금 운용계획과 함께 대한생명과 서울은행 등 매각과정에 대해서도 보고받을 예정이다.

특히 인수위의 이같은 공적자금 실태조사 방침이 재벌개혁의 전단계 내지 연장선상에 있다는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인수위는 이미 출자총액제한 완화, 30대재벌 지정완화, 재벌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허용 등 일련의 재벌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분석·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경제정책 기조를 새 정부에 맞게 가다듬기 위해 현 정부의 재벌정책과 공적자금 투입조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통해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도덕적 해이현상 등 여러 잡음과 논란에 대한 진위를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