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대업 수사', 法대로 결말내야

이번 대선에서도 최대 쟁점이 됐던 병풍(兵風)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씨가 잠적한지 109일만에 검찰에 자진 출두해 그를 둘러싼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철야 조사를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번기회에 김대업씨 관련 모든 의혹이나 혐의는 그야말로 법대로 결말을 내야 한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그가 제기한 병풍의혹은 대선의 쟁점이었고 그 대선도 끝난만큼 검찰도 이젠 그의 혐의를 조사하는데 따른 부담도 크게 덜어진 상황이니 우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순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결론을 내는게 순리가 아닐까 싶다.

그와 관련된 고소·고발건이 23건이나 되지만 그중 핵심은 병풍의혹을 제기한게 사실이냐 여부이고 그 다음이 수감중에 수사관 행세를 한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병풍의혹의 물증으로 제시한 테이프는 이미 신빙성이 없고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냈고 그 직후 그는 잠적했었다.

그렇다면 우선 테이프가 정말 조작됐는지, 왜 그런짓을 했으며 그 조작엔 누구누구가 무슨 연유로 가담했는지를 명쾌하게 밝혀 김대업씨는 물론 그 관련자들을 법대로 처리하는게 지금 검찰이 해야할 몫이다.

말하자면 병풍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낸 검찰수사의 '후속편'을 검찰은 낱낱이 밝혀내야 하는게 이번 수사의 초점이라는 얘기다.

그 다음 '수사관 행세'건은 이미 당시의 조사상황을 담은 테이프까지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도 있는만큼 우선 수감자를 검찰청사에 불러내 어느정도까지 수사토록 개입했는지를 조사, 그런 행위의 불법성 여부와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를 밝혀 '사건의 전말'을 속시원하게 풀어줘야 한다.

만약 이번 수사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받았다거나 민주당쪽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오해를 받는다면 검찰 차원을 떠나 새정부에까지 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검찰은 특히 유념, 공명정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