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북핵논의

국회는 16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NPT 탈퇴와 경수로 가동 문제 등 북핵 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준 국방부 장관 및 관련당국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북핵문제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사태의 조속한 진화에는 동감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의 테두리 안에서의 해결을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재자(Mediator)역할을 하겠다는 정부와 당선자의 방침은 NLL을 사수하되, 선제공격은 하지말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4대 지침을 보는 듯하다"며 "이같은 방침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한미간 긴밀한 공동 협의하에 같은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더 이상의 반미감정 확산 및 조장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Red Line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강창성 의원은 "북한의 핵 보유는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군으로 강력한 전투태세로 북한을 압도해야만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이만섭 의원은 "햇볕정책이 성공했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당연히 북한을 직접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에 보낼 특사를 통해 '북한이 고립되고 고통받기보다는 핵개발을 포기함으로써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득작업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NPT 탈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어떤 보상을 노리고 한 일인지 아니면 영구적인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지 아직까지 명확한 사태파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같은 당 박양수 의원은 "미국이 여전히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 미국이 조속히 대북협상에 나서도록 설득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