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수위에 보고 정책 논란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교육인적자원 정책 방향'에 대해 교원단체, 교사, 시.도 교육청 등에서 찬반 논란이 쏟아지고 있다.

교사들과 교원단체들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내용이 포함됐지만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넣어 많은 부분 공교육 내실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쟁점들을 짚어본다.

▲종합교원양성대학 설치=현 교원양성제도가 유아.초등.중등.특수학교로 구분돼 있어 학교급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사범대학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 이는 지난 2000년에 다뤄졌던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제기됐으나 초등양성교육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유보됐다.

이번에도 교원단체들이 앞다퉈 비판하고 있다.

학제 개편과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면 실현성이 의심스럽다는 반응들이다.

▲대학 정책=교수회 법제화를 추진함으로써 교수노조의 숙원사업이 해결됐으나 현재 직선제인 총장 선출을 간선제로 바꾸고 대학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점에서는 후퇴로 평가된다.

특히 교육부가 6조원의 교육재정 가운데 4조원이 투입되는 대학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대학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다.

▲학부모회.교사회.학생회 법제화 유보=대학교수회 법제화가 추진되는 반면 초.중등학교의 교사회 등에 대한 법제화는 유보됐다.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연대'는 "학교 경영의 주도권을 교장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교육부의 속내 때문"이라면서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채택된 만큼 주요 정책과제에 포함시키고 연내에 학교자치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교육부가 이에 대한 교사들의 문제 제기를 일부 교원단체의 반발 정도로 과소평가하면서 강행하겠다는데 대해 전교조가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인권 침해와 교사 통제 등의 문제점에 기술적 장애까지 겹쳐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도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문제"라며 "노무현 정부의 인권 지수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 과정의 문제=교총측은 보고사항 작성과정에서 예체능 성적 수능 제외 등 충분한 검토 없이 대외에 공개,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는 "보고서라기보다는 훈수안"이라며 인수위를 가르치려는 듯한 태도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 가장 비대한 관료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교육부의 인적.정책적 개혁을 이루는 데서 교육개혁이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수와 교사 집단을 이간질하고, 인수위를 따돌림시키고, 교원노조의 손발을 묶으려 하는 등 다면적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적잖다.

김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