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당선자 "경제 행정규제.간섭 최소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7일 "새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한국경제의 기본틀을 선진국과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국, EU 상공회의소 초청 경제정책 간담회에 참석,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 행정규제, 외국인 투자, 노사관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 시장이 예측 가능성을 갖도록 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살아 숨쉬도록 하겠다"면서 "경제의 질서와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노사문제"라고 지적하고 노사정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조정,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고 경제자유지역에서는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하게 배려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당선자는 이어 "경제자유지역에서의 행정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겠다"면서 "이 지역에 한해 우선 의료와 교육을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거래에서의 규칙을 세계수준에 맞추고 공무원의 사고방식도 세계적 기준과 보편적 원칙을 갖도록 한국사회를 좀 더 개방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와 관련, 노 당선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놓은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집단소송제는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한정되며 이는 결코 무리하거나 충격적 정책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벌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의 재벌체제가 시장과 반하는 몇가지 장애요소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배구조 문제나 소수주주가 기업의 부정이나 잘못에 대해 시장규제를 통해 견제하고 투명한 경영을 요구하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 당선자는 에너지 산업 민영화와 관련, "필연적으로 독점이 될 수밖에 없고 공익성이 높은 산업을 민영화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런 산업은 다시 한번 정책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분리매각을 통한 한전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