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과제'정부부처 합동보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1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 과제를 놓고 재경.금감위.KDI 등의 합동보고를 받았다.

이어 오후에는 '과학기술혁신과 신(新)성장전략' 과제를 두고 과기.정통.산자.교육.국방.환경.복지부로부터 보고를 들었다.

이날 과제별 국정보고에는 해당 과제와 관련된 각 부처 장관과 인수위 위원 등이 함께 참여, 자유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재벌 개혁을 포함한 시장친화적 경제시스템 개혁, △공기업 민영화 방안 등 장.단기 과제와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문제가 폭넓게 논의됐다.

새 정부의 경제개혁 화두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인만큼 노 당선자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면서 친(親)시장정책 수립을 지시했다.

'글로벌 경제'로 가기위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함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재삼 강조한 것이다.

노 당선자는 "시장 지배력이 남용되거나 약자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된다"면서 "불공정한 시장에서는 효율과 정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벌개혁과 관련, 재경.금감위 등 관련 부처의 보고 수위에 관심이 고조됐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계열분리에 대한 기존 인수위 입장은 장기 비전이나 계획을 목표로 제시, 기업들에게 시간을 주고 정부는 그 기간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노 당선자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가 투명한 경영을 요구하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마련을 지시했다.

노 당선자는 지난 17일 주한 미국.유럽연합 상공인 초청 간담회에서 "집단소송제는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한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가 별도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산자.교육.국방부 등은 분야별로 5년 동안 25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하고 △음식업과 도.소매업 등 114만개 △금융.광고.문화 등 지식 서비스 87만개 △신기술 기반지식 제조업 27만개 △기술집약도가 낮은 전통제조업 23만개 등의 창출방안을 마련했다.

노 당선자는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게 될 개인 서비스 부문이나 지식정보산업, 공적 서비스 부문 등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히 인턴제, 취업알선 정보시스템 구축, 각종 직업교육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고령자 취업에 대한 논의도 병행됐다.

○…과학기술 혁신방안에 대해 과기부와 정통부는 기초과학분야의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되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등 IT고급인력 양성과 디지털 멀티미디어 기술의 고도화 방안 등 '세계 일류 IT 산업육성'에 대한 보고도 병행됐다.

특히 과기부는 이공계 사기 진작 및 인력 양성을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키로 하고 노 당선자에게 향후 예산운용 방향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노 당선자는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부출연 연구소 및 KAIST 분원을 지방에 설치, 지역 중소기업이나 대학과 연계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