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分權'토론회 결산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계속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토론회에서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지방의 시각에서 행정개혁을 단행, 각종 권한과 기능을 분산시키고 모두 4조원을 집중 투자, 지방대학의 교육과 연구역량을 키워나가기로 하는 등 '분권'과 '분산', '육성'의 의제들이 공론화됐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을 신뢰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토론회 내용들이 당선자의 공약 베끼기에 치중했고 한정된 예산을 간과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당선자조차 "왜 당선자 말 한마디에 정부의 보고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느냐"고 질책할 정도였다.

◇분권=행정자치부는 행정개혁 차원에서 강력한 지방분권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중앙차원의 감시와 지배를 가급적 배제하겠다는 것이 개혁의 골자. 대신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통제.감시기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주민소환제 도입 등으로 책임성도 부여하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복안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도 지방분권의 핵심사항의 하나로 보고 권한분산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수사전담 경찰관을 '사법경찰'로 따로 떼어 내 이들에게 독자 수사권을 허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노 당선자는 "지방분권을 위해 반드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검·경은 모두 기득권을 버리고 발상을 전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균형발전=기획예산처는 재정분권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이를 인수위에 보고했다. 지방의 성장 역량을 확충하고 지역개발의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재원 규모나 지역간 형평성, 개발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논란이 예상되는데다 인수위측에서 논의되는 2천500억원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제도 개선이 재정분권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인수위는 현재 부가가치세의 35%(10조원 가량)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는 일본형 지방소비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별 지방세 부담률을 자율결정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지방대 육성=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대학을 수도권의 명문대수준으로 육성키로 하고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지역거점 대학 특성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방대 졸업생을 취업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 우대 등 정부 지원책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며 상장기업의 경우 기업형편에 맞게 지방대 졸업생 비율을 늘리도록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특히 지역별로 산업계 중심의 '인적자원개발기구'를 설립.운영하고 산학 연계를 강화하여 이공계 기술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확정했다.

◇기타=문화관광부는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정비를 위해 문화재관리기금을 설치키로 했다. 이는 보존이나 보수중심의 문화재 관리방식에서 탈피해 조사연구, 복원, 보존처리 등 전천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문화재보존기금이 설치되면 장마 등 천재.인재 발생시 문화재 훼손에 대한 긴급대처가 가능하고 매장문화재 발견시 신속한 보존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