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치개혁안 '표류'

한나라당과 민주당 개혁특위가 정당명부제, 순수집단지도체제 도입 등 정치개혁 안건을 확정했지만 중진 의원들을 비롯한 보수파 및 지도부의 반발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양당의 개혁특위가 24일 확정한 안건들이 특위 차원내에서의 합의일 뿐 당의 공식 의결기구의 인준을 거친 바 없는데다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향후 당무회의나 의원총회 등 공식의결 기구의 인준 가능성은 미지수다.

▲한나라당 - 한나라당 정치개혁 3분과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현행 소선거구제로 유지하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또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선거사범 전담검사제 및 우선재판제 도입, 국회의 정책기능 강화에 대한 안건을 확정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홍사덕 3분과 위원장은 발표 직후 "이번 결정은 분과위 차원의 결정이지 위원회 전체의 의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일부 안건들은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결정하기는 부담스럽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놓았다. 개혁안들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개혁안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는 개혁특위 논의과정 중에서도 자주 나타났다. 파격적인 개혁안들에 대해 중진 의원들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 아니냐"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터넷 정당화 실현의 방안으로 제시한 핸드폰 문자 메시지와 인터넷을 통한 투표제 도입은 구현 시기를 놓고 개혁파와 중진급 위원들이 마찰을 빚어, 2주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 22일에는 대표와 사무총장 중심의 지도체제 개편을 도입키로 잠정 확정했지만 중진 의원들의 반발로 재논의에 들어가는 등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개혁안들이 당내 최고의결기구에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특위에 포함되지 않은 대다수 의원들은 일단 특위활동에 대해 관망하고 있지만 의원총회 등에 상정될 경우

"현실성 없는 안건들에 대해서는 문제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침묵하고 있는 영남 출신 의원들도 개혁특위가 내놓은 안건들에 대해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 하다" "전체의 동의를 얻어내기는 불가능 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 민주당 개혁안의 진로도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 당 개혁특위가 24일 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시.도 지역별 대표를 뽑아 중앙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순수집단지도체제 도입에 의견을 모았으나 이는 전날 열린 연찬회 결과를 뒤집는 것으로 향후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순수집단지도체제는 원내와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의 지위가 같아지기 때문에 지위 격하를 우려하는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총선을 앞두고 강력한 리더쉽을 요구하는 지도부와도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위 격하를 우려하는 주장은 신주류측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김원기 개혁특위 위원장은 "집행위원회 제도 등은 여러 안건 중의 한 가지 방안"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이상수 사무총장도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이 총장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더라도 사고당부 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해 대의원을 정하면 2월내 전당대회가 가능하다"며 지도체제 변화를 경계했다.

한편 24일 열린 개혁특위에서는 인구비례로 지역별 대표를 뽑아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순수집단지도체제' 도입의견과 현행 최고위원제도를 보완하고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23일 열린 연찬회 각 분과별 토론에서도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한화갑 대표를 중심으로 구주류측은 "행정부의 보조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여당의 면모를 갖춘 지도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 신주류측의 순수집단지도체제에 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