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 당선자 대구 방문-대구시 현안들

영남의 중심 도시로서 조국 근대화에 크게 기여한 대구의 산업 경쟁력은 1990년대 들어 주요 산업인 섬유 및 기계·금속산업의 구조조정 지연과 후발국 추격으로 크게 떨어졌다.

특히 지역경제의 한 축이었던 주요 건설업체가 IMF사태로 무더기 도산하면서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이 1991년 이후 전국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권역에 24개 대학이 밀집한 대구는 지식기반사회의 근간인 고급인력을 많이 배출하고 두터운 문화·예술의 전통과 학맥을 보유하고 있다.

내륙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 이내에 해양 접근이 가능한 사통팔달의 요충지여서 성장 잠재력이 크다.

기존의 국토개발 전략은 수도권과 서해안,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의 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L자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태평양시대 동북아 중심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경북 북부 및 강원을 연결하는 'U자형' 개발 전략이 바람직하다.

과학기술에 기반 둔 동북아 첨단산업 기지로 대구·광주·대전을 연결해 육성시키는 이른바 '그랜드 트라이앵글 테크노벨트'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대구시는 △지방분권 실현 및 지역 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지방 경쟁력 확보와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성장을 위한 미래 선도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또 △낙동강의 수자원 확보와 효과적인 치수 대책 추진을 통한 낙동강 연안의 친환경적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하계 유니버시아드의 성공적 개최로 대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다.

그 밖에 지방분권 및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데다 지방의 자체적인 혁신 능력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의 기구·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지방정부 기능 및 인력을 보강해야 하며, 국가 사무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

또한 지방교부세율을 높이고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지방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인재 지역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남권 주요 도시를 과학기술의 '허브'(Hub·중추) 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영남권 R&D(연구·개발) 기능의 핵심 기반이 되는 '테크노폴리스' 건설과 동북아 한방 중심 국가로의 성장을 위한 '한방 바이오밸리' 조성을 추진 중이며, 기존 전통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첨단화 전략을 병행 채택하고 있다.

그랜드 트라이앵글 테크노벨트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비 5조2천억원 규모의 대구테크노밸리 건설 계획을 정부의 국토개발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

사업비 6천억원 규모의 한방 바이오밸리 조성사업에는 △독립적 국가기구인 한의약청의 대구 설립과 △한방바이오산업단지 건설 등이 포함돼 있다.

새 정부는 한방 바이오밸리 조성을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고 한의약청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한의약청을 역내에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 대구는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의 하나로 사업비 7천741억원 규모의 '포스트 밀라노젝트'를 추진 중이다.

산·학·관 협력체제(지방클러스터) 구축 및 지방·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비 중 일부(5천579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다.

물 문제 해결을 통한 영남권의 지속적인 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낙동강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낙동강은 현재 수질 악화로 상하류 지역민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2011년에는 7.5억t의 용수 부족이 예상되는데다 제방 부실로 홍수에도 취약하다.

낙동강 프로젝트는 수계 연결을 위해 충주댐~문경 사이 도수터널 및 담수용댐을 건설하고 낙동강 수계에 3개 정도의 다목적 댐을 짓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홍수 방지를 위한 '낙동강 유역 종합 치수방안'과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도 들어 있다.

국토 개조 차원과 장래 4대강 물 부족에 따른 갈등 해소의 모범 사례 정립을 위해 낙동강 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한다.

오는 8월21일부터 31일까지 대구에서는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열린다.

이 대회는 노무현 당선자의 대통령 재임기간 중의 유일한 국제스포츠행사로서 현재의 남북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판이며 월드컵을 통해 확보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위상을 지속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나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저조하다.

행정자치부에 '대구U대회 지원단'을 구성해 주고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지원된 50억원의 특별교부세 이외에 150억원을 추가 지원해 달라.

정리=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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