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치입법권 부여 노당선자 중소도시 고교 평준화 자율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7일 "행정권한에서부터 재정제도까지 분권제도로 고치고 지자체가 자치입법권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날 대구에서 지방분권 관련 국정토론회와 지역상공인 간담회 등에 참석, "지역주력산업 등에 대한 세율도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권을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방분권과 관련, 노 당선자가 이처럼 획기적인 지방분권 의지를 밝히면서 자치입법권을 주겠다는 방안까지 밝힘에 따라 실천여부가 주목된다.

이와함께 노 당선자는 "고교 입시는 평준화로 갈 건지 비평준화로 갈 건지에 대해 지방중소도시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중소도시의 평준화 정책에 대해 재고할 뜻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서울 등 대도시에 대해서는 평준화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노 당선자는 이어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방화전략이 중요하다"며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대학지원 자금을 모두 지방대학에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학연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지방대학 육성과 결합시켜 이 투자액을 지방에 집중지원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노 당선자는 "지방언론과 지방대학이 중심이 돼서 그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내고 시민의 힘을 결집시키는 시스템이 구성돼야 한다"며 지방언론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