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번엔 '무법정권'

정부는 29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와 관련, 북핵문제를 포함한 부시 대통령의 대북관련 언급 내용을 주시하며 북핵사태에 미칠 영향분석에 골몰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이날 연설이 평양에 가 있는 임동원 대통령 특사의 방북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세웠다.

정부는 일단 한미간 물밑 사전접촉을 통해 지난해 '악의 축'과 같은 북한을 겨냥한 특별히 자극적인 표현은 올해 연설에서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미국측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정확한 연설내용은 모르지만 이번 연설에서는 작년의 '악의 축' 발언과 같은 것은 없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다른 당국자도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한 언급을 하겠지만 새롭거나 깜짝놀랄만한 내용이 담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나온 미국의 입장들을 총체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지난해 '악의 축' 발언도 연설 직전 새롭게 포함됐다는 점에서 끝까지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특히 이날 연두교서 발췌문에 포함된 이라크, 이란, 북한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무법정권'(outlaw regime)이라는 표현이 미칠 영향을 주목했다.

이와 관련, 정부내에서는 "북한이 국제질서를 어겨가며 비밀리에 핵개발을 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것에 대한 언급이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 당국자들은 일단 부시 대통령이 이번 연설을 통해 이라크 문제와는 달리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미국의 기본 입장을 거듭 밝힐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문제에 대해 북한과 거듭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점과 함께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경우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북한이 취해야 할 검증가능한 핵포기 등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북한이 핵포기를 거부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미국의 기본 입장도 재차 표명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당국자는 "깊은 불신감을 보이는 북한의 지도체제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 북한이 핵포기를 거부할 경우 어떤 대응방안을 언급할 지는 실제 연설내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