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經濟 '대립 구도'로 치달아서야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하듯 정부가 바뀌면 정책도 변해야한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담론(談論)보다는 찬반(贊反)논리를 앞세운 목소리 높이기식 '대립구도'로 치닫는 것은 우리 경제 앞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두말할 나위없이 경제는 조화(調和)다.

이런 점에서 최근 새 정부팀과 재벌간 대립은 상당히 우려할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2003년 경제환경 전망과 과제'를 통해 "집단소송제, 출자총액 제한제도 강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신 정부의 경제 개혁정책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새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물론 모든 계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다.

그래서 토론과 조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여과 과정도 없이 전경련이 '정책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다소 당혹스럽다.

새 정부의 정책을 보면 대부분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것들이라 재벌의 저항은 당연하다.

그러나 재벌 개혁의 핵심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아닌가. 그런 만큼 재벌도 기업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나름대로 개선의 노력을 보여야한다.

물론 엔론 사태를 겪은 미국조차도 기업지배구조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 우리라고해서 이를 하루 아침에 실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대안을 찾기보다는 '반대'입장에만 선다면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아닌가.

새 정부도 정책이 매끄럽게 흡수되지 못하고 반발을 일으킨데 대해 반성해야한다.

정책의 당위성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하고 자칫 재벌 '길들이기'로 비쳐진다면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금 미-이라크 전쟁 임박으로 국제적 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우리는 국내 불안 요인부터 제거해야한다.

새 정부의 대국적 역량(力量)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