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분권은...-분권정책 성공비법

유럽에서 수도권 집중이 가장 심했던 국가인 프랑스가 지방분권·분산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비법은 한마디로 '지방민에 의한 정책 수행'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16대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수도권 부동산 침체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도권 억제와 지방 분산 정책은 수도권에 기반을 둔 세력들과 밀접한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또는 중앙 정치권의 의지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분권·분산 정책이 성공할 수가 없다.

이 점을 간파한 프랑스 정부는 분권화 정책에 지방 대표가 참여하도록 철저하게 제도화했다.

대표적인 것이 가장 최근인 95년 만들어진 국토개발계획심의회. 국토 정비 및 개발 정책의 시행과 각 정부 부처별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국가 정책 결정의 최고 기구중 하나인 개발계획심의회는 모두 66명의 분야별 대표가 참여한다.

이중 각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24명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상·하원 의원(각 5명)과, 기업 및 직능대표(20명) 등으로 구성된다.

중앙 부처의 대표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국토 발전 계획의 주도권을 지방으로 이양한 것이다.

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인 지방 정부의 재정력 확보 방안에 있어서도 지방 대표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가 전체의 재원(세수) 분배시 중앙의 자의적인 통제와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지방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 지방 대표를 대폭 참여시킨 것. 43명으로 이루어진 지방재정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방대표가 무려 2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공무원 (11명)과 국회의원(4명)은 전체 구성원 절반에 휠씬 미치지 못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나 장관이 임의적으로 사용하던 특정교부금 제도를 폐지해 지방간 재정 지원 불균형 논란을 불식시켰다.

대신 84년부터 계획계약제도를 도입(contrats de plan)해 국책 사업 수행시 중앙과 각 지방정부 대표가 나란히 참여해 특정 지역 이익과 연관되는 대형 사업과 재정투자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있다.

5~7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계획제도에 따라 한국처럼 정권 교체때마다 특정 지역 특혜 지원 논란이 재연되는 시빗거리를 없앤 것이다.

이재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