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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당선자-"특별행정기관 시.도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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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복되는 환경청, 보훈청, 중소기업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집행기능이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9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양문제와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 시.도에 통합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은 퇴직하고 집에 가라니까 조직이 잘 없어질 수 없고 저항이 많을 수 있다"며 "그러나 분석.평가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며, 중앙에서 새로운 일거리를 찾고 집행기능을 지방에 내려보내면서 저항을 줄이는 방법을 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대상 기관이나 통합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앙부처의 경우 기획쪽에 주력하고 집행기능은 지방으로 통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 당선자는 국민 인구대비 공무원수가 외국에 비해 많지 않다고 언급한 만큼 기능 통합에 따른 대폭적인 공무원수 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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