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명확한 농가所得 보전책 마련하라

정부가 결국 올 추곡수매 매입가를 2%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한 것은 정부가 쌀 관세화를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 당선자가 "쌀개방은 공무원 책임이 크다"며 사표쓸 각오로 일하라고 농림부에 지시 했음에도 이같이 결정한 것은 농림부의 쌀 개방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95년 우루과이 라운드 발효 이후 우리의 쌀값은 25%나 올랐다.그러나 일본은 되레 10%를 내렸고 대만은 쌀값을 동결시켰다.

결과는 일본, 대만이 쌀 관세화를 수용한 반면 우리는 국제 쌀 경쟁력만 악화된채 '관세유예' 에 목을 메고 있는 실정.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쌀이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 쌀포기는 바로 농업포기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난 6년간 농가의 평균 소득 증가율은 연간 물가 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UR협상이후 농산물 수입이 늘어난데다 농산물 판매가격도 거북이 걸음을 했기 때문이다.

이 판에 내년까지 획기적인 대책없이 쌀 관세화가 된다면 농업은 '몰락'으로 치달을지 모른다.

이제 정부의 쌀대책은 뻔하다.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가격을 내리고 내린 만큼 직불제나 휴경지 보상제를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것.

문제는 농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데 있다.

쌀개방 저지에 대통령직을 걸었던 1992년 김영삼정부나 농가부채 탕감을 약속한 김대중 정부 모두 농업정책은 실패했다.

농민들의 빚은 더 늘었고 농가로 지원된 돈은 농업외 땅매입이나 영농후계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만 살찌우게 했다.

설 연휴동안 농촌을 다녀온 사람들은 농사가 아니면 죽는줄 알던 농민들이 "이젠 농사는 안된다"는 심한 자포자기에 빠져 있음을 실감했을 것이다.

이것이 문제다.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농민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명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농민 모두가 농산물 개방시대에 맞는 '맞춤 농업'을 개발해야 한다.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농업의 규모화와 고품질로 맞서고 대체작물도 개발해 농민들의 의욕을 살리는데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