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북 송금 규명 특검 법안 제출

한나라당은 4일 대북 송금파문에 대한 검찰의 수사유보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이 불가피해졌다고 보고 이날중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 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4일 오전 대북지원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원내대책회의와 주요당직자회의를 잇달아 열고 "검찰은 수사유보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금명간 특검제법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당은 그동안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마이동풍식으로 반응하고 있고 노무현 당선자도 지난번 당사를 방문했을 때 밝힌 입장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며 "특검제를 추진해 밀실 뒷거래를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행은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탄핵소추안을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함구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의 직접 해명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이규택 총무는 "이번 사건은 청와대, 노무현 당선자, 검찰이 짜고 치는 고스톱인 만큼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처리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대북 뒷거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3일 오후 회의를 열고 현대상선 4천억 대북지원 문제 외에 현대건설의 대북지원 의혹, 현대증권의 스코틀랜드 유령회사 대북송금 문제 등으로 활동범위를 넓혀 조사키로 하고 특검제와 국정조사를 병행키로 결정했다.

특위는 또 대북 송금문제에 관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금융실명제법 등 관련법에 근거해 고발조치하기로 했으며 박지원 청와대비서실장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위증죄로 고발키로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