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연금제 개혁 시동

인구 고령화로 연금제 '폭발' 위기를 맞고 있는 프랑스가 연금제 개혁 시동을 걸었다.

장-피에르 라파랭 총리는 3일 자문기구인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연금 납부 기간 및 금액 조정, 연금 수령 시기 및 금액 조정, 연금 운용방법 등 연금제 개혁을 위한 기본 방침을 밝혔다.

인구 고령화, 경제활동인구 감소, 출산율 정체 등으로 앞으로 몇년 뒤면 현 연금제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프랑스는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연금제 개혁을 시도했으나 국민 합의 부족으로 번번이 실패했다.

에두아르 발라뒤르 전총리는 지난 93년 민간부문 연금제 개혁을 시도한 바 있으며 알랭 쥐페 전총리는 95년 국영철도(SNCF) 등 공공부문 연금제 개혁을 추진하다 대규모 반대 시위에 직면해 실각한 바 있다.

쥐페 전총리가 이끄는 우파정부의 붕괴는 리오넬 조스팽 전총리의 사회당 정부를 등장시켰으며 우파인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좌파인 사회당 정부가 공존하는 좌우동거(코아비타시옹) 정부를 초래했다.

이후 프랑스 정부와 집권당은 국민 저항을 우려해 본격적인 연금제 개혁을 미뤄왔으며 지난해 대선 및 총선을 통해 집권한 시라크 대통령과 우파 정부는 주요 개혁과제의 하나로 연금제 개혁을 선언했었다.

라파랭 총리는 이날 올여름 휴가철 이전까지 연금제 개혁안을 마무리하겠다며 "우리 사회연대 제도의 핵심인 연금제를 구하기 위해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정의와 용기를 가질 것"을 국민에게 촉구했다.

그는 연금제 개혁 원칙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 연금 혜택 차이 해소, 60세 퇴직보장, 2020년 1단계 연금제 개혁 완료, 점진적 제도 개혁 등을 제시했다.

공공 및 민간 부문 근로자들의 연금 납부 기간은 각각 37년, 40년으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공공 부문 근로자들은 60세 이전 퇴직이 보장되고 있다.

연금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일부 국민 사이에 형성돼 있긴 하나 연금납부 기간 연장, 연금 수령액 축소 등 연금제와 관련한 실제 부담 증가 및 혜택 축소가 가시화되면 큰 국민적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주요 노조, 시민단체들은 지난 1일 파리와 전국 주요도시 100여 곳에서 라파랭 정부의 연금제 개혁 반대시위를 주도했으며 시위 주관 단체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0여만명이 이날 시위에 참석한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