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특검제'논란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김석수 국무총리를 참석시킨 가운데 제236회 임시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된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북송금 의혹 및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나라당 김용균, 엄호성, 조웅규 의원과 자민련 이인제 의원은 대북송금 의혹의 진상공개 및 특검제를 통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 김근태, 이윤수 의원은 송금의혹의 진상조사가 남북관계의 미래와 평화협력기조를 훼손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데도 청와대와 여당 및 현대는 사법심사 부적절, 국익우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내세워 진상 공개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요구에 따라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인제 의원도 "대북 뒷거래 사실은 한점 의혹없이 밝혀져야 하며 누구도 정치적,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검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특검으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은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국정조사도, 특검제도 국회가 결의하면 모두 가능한 방법이지만 남북관계의 미래와 국익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윤수 의원도 "남북한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현대상선의 일부 자금이 남북경협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면 남북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장래 이익을 위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주한 미군 철수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도 미군철수와 주한미군의 한강이남으로의 이동에 대해 언급했다는데 사실인가"고 캐묻고 "미군철수시 대책은 무엇인가"고 따졌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당장 어떤 안보상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북한 핵에 대한 제재방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될 때 정부는 유엔의 결정을 따를 것인가"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