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화폐단위 변경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화폐단위의 변경(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는 한국은행의 건의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효율적 추진방안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새정부출범이후 곧바로 추진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인수위 국민참여센터는 11일 국민제안을 마감하면서 "화폐단위 변경에 대한 국민제안을 받아들여 이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한국은행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미 지난 1월중순 인수위에 선진경제 진입 및 통일시대에 대비, 화폐단위 변경(디노미네이션)을 건의하고 구체적인 시안을 보고한 바 있다.

한은은 보고를 통해 "경제규모 확대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앞으로 10년 이내에'경' 단위의 사용이 불가피해 경제량의 계산.호칭.기장 상의 불편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원화의 가치를 안정시켜 선진국형 화폐로 격상시키기 위해 화폐단위 변경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화폐단위를 변경하는 데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통일 직후의 정치.경제.사회적 혼란기에는 화폐단위를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화폐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또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고액권 대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폐사용의 편의 제고를 위해 10만원권 등 새 고액권의 발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화폐단위 변경을 인수위가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자 인수위는 "정책과제로 심각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 당장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제1분과의 허성관 인수위원은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데만 4~5년이 걸린다" 면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이런 방안을 준비하는 것은 한국은행 고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센터 이종오 본부장도 "인수위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 마치 실행가능한 것처럼 보여서는 안된다"면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가치판단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