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對北송금 사과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비밀송금 파문과 관련, 14일 『국민 여러분게 큰 심려를 끼치게 되어 참으로 죄송하기 그지 없다』고 사과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 『현대는 대북 송금의 대가로 북측으로부터 철도, 전력, 통신, 관광, 개성공단 등 7개 사업권을 얻었다』면서 대북 송금이 정상회담의 대가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정부는 그것이 평화와 국가이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정법상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했다』면서 대북송금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화해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남북관계의 이중성, 북의 폐쇄성 때문에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비공개로 법의 테두리 밖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며 국민의 이해를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의 경우도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민족이 서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면서 통일에의 희망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충정에서 행해진 것』이라면서 국민적 이해를 재차 요청했다.

한편 이날 배석한 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보는 『국정원장에 재직할 때인 2000년 6월5일쯤 현대측에서 급히 환전편의 제공을 요청해왔다는 보고를 받고 관련부서에 편의제공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말해 대북송금 과정에서 국정원 개입사실을 시인했다.

임 특보는 그러나 『환전편의 제공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뒤 (관련사항을) 보고받지 못했고 따라서 송금 사실과 방식은 몰랐으며 이번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임 특보는 이어 『우리 정부는 어느 누구도, 북한측과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대가제공 문제를 협의한 바 없다』면서 『대북송금은 경협사업에 대한 대가이며 정상회담 개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동원 특보 일문일답

-임동원 특보는 지난 2000년에 현대가 대북사업의 대가로 북한에 송금한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은 국정원장으로 부터 이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는지.

▲다아는대로 정상회담이 과연 성공할지 확실하지 않아 온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현대 관계보고는 잠깐 들었는데 그 문제는 이미 이뤄진 문제로 남북평화나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큰 의의 없이 수락했다.

-대통령 해명과 별개로 특검제를 도입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당시 국정원장이던 임 특보가 현대상선 대북송금 과정의 환전편의라는 중대사항을 상부에 보고않은 것은 납득이 안된다.

▲김 대통령=이문제를 법률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국익을 위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이미 표시했다. 감사원과 검찰도 그런 생각에서 수사를 유보했다.정치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선처해야 한다.

▲임 특보=조금전 말한대로 송금편의 요청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환전편의 제공이 가능한지 검토를 지시했다. 그후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보고는 못받았다. 정상회담에 전념하고 있어 관심을 갖지 못했다.

-김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것은 특검조사나 검찰조사에 응하겠다는 것인지. 검찰출두도 가능한지. 박지원 비서실장은 당시 문광부 장관시절 싱가폴에 간 것을 개인적인 일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입장에 변화 없는지. 임 특보는 아무런 이유없이 환전편의를 제공했을리 없는데 당시 현대와 국정원이 이문제를 논의한 것 아닌가.

▲김 대통령=이문제를 법률적으로 다루는 것이 도움 안된다는 점을 밝혔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말그대로 제가 책임질 일은 책임진다는 것이다.

▲박 실장=당시 싱가폴에 가서 북한의 송호경 아태위원장을 만났다. 그러나 당시 남북당국간 접촉에서 국정원이 개입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해서 내가 특사로 결정됐다. 북측이 나를 대통령의 측근임을 확인하고 상견례만 하는 자리였다. 한마디로 정상회담의 탐색전이었다.

▲임 특보=현대가 환전편의 제공을 요청해 올때는 6월초로 이미 현대와 북측간에 7대 경협사업이 합의되고 그 권리금으로 5억불을 제공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절차문제 때문에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대통령은 노 당선자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이문제를 협의 했나. 작년 4월 임 특보 특사방북때도 북에 대한 금전제공이 있었나.

▲김 대통령=노 당선자와 청와대에서 한번 만났다. 내가 자세한 것을 몰라 임 특보가 가서 설명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임 특보가 가서 설명했다.

▲임 특보=작년 4월도 그렇고 금년 1월말도 그렇고 특사로서 방북했을때는 안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논의된적이 없다.

◈ 노 당선자 '결자해지' 요구 수용

김대중 대통령이 14일 대북 비밀송금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해명하고 사과한 것은 김 대통령의 결자해지(結資解之)라는 노무현 당선자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에는 「국익을 위해 그냥 덮자」는 DJ식 해법은 국민정서상 불가능하며 이 문제의 해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상 정치적 해결도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감사원 발표로 대북 비밀송금 사실이 드러난 이후 「대북 송금은 통치권 차원의 거래이며 국익 차원에서 진상공개와 사법심사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고집은 대북 비밀송금에 대한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고 이는 이른바 「정치적 해결」을 통해 김 대통령과 노 당선자 모두가 사는 해법을 모색해왔던 노 당선자를 곤혹스런 처지로 몰아넣었다.

결국 여론의 압력에 못견딘 노 당선자측은 김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양해를 구하라고 청와대측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여야 합의를 전제로 「국회에서의 관계자 비공개 증언」을 절충안으로 내놓았으나 노 당선자측을 설득하지 못했다.

이같은 우여곡절 끝에 나온 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시각이 종전의 입장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국민 호소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대통령은 담화에서 『대북 송금은 철도, 전력, 통신, 관광, 개성공단 등 7대 사업권의 대가로 지불한 것이며 이것이 실정법상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수용했다』고 밝혔다.

즉 대북 비밀송금은 정상회담의 대가가 아니며 송금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현대이지 정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김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이 문제가 공개적으로 문제가 됐으며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의 말 대로라면 김 대통령과 정부는 대북 송금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다만 현대가 대북 사업을 독점적으로 따내기 위한 대가 지불을 승인한 것 이외에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것이 된다. 책임회피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은 또 대북 비밀송금의 불가피성도 함께 호소했다. 김 대통령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화해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남북관계의 이중성, 북의 폐쇄성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비공개로 법의 테두리 밖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담화는 대북 비밀송금의 정확한 내용과 송금규모, 송금 루트 등에 대한 자세한 공개가 없었다는 점에서 「진상공개를 통한 국민설득」이 아니라 김 대통령이 자기 합리화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 정도 수준의 사과와 해명으로는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이같은 여론의 흐름은 이미 특검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야당의 입지를 한층 강화시킬 전망이다.

임동원 특보가 밝힌 對北송금 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