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운동본부 "관료집단 저항 우려" 성명

지방분권국민운동(대표자회의 의장대행 황한식)은 17일 지방분권에 저항하는 일부 정치권과 관료집단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에게 각료 인선에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요 부서에 분권지향적 인사를 참여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민운동은 이날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관한 한나라당과 전윤철 부총리의 발언에 관한 우리의 견해'라는 발표문을 통해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화겠다는 노 당선자의 의견에 '현실성이 없다'고 한 사실을 지적하고 한나라당의 당론인지를 물었다. 국민운동은 또 나 의원의 견해에 '동의'를 표시하고 "상당히 힘들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한 전윤철 경제부총리의 견해에 실망한다며 "분권적 개혁에 제동을 거는 발언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운동은 이어 "김대중 정부가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지방이양을 추진했음에도 그 결과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집권 지향적인 관료들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확인했다"며 "실질적 지방자치와 자주재정권이 보장되는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