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관계장관회의 의미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지난달 28일 열렸던 관계부처 장관회의는 대구시의 사태수습과 현지 검·경의 수사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토대로 향후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최종찬 건교부장관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특히 실종자 가족들이 은폐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결과를 못믿겠다는 등 강한 불신감을 표출하고 있다"며 "대구시 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중식 국정홍보처장은 "대구시장에 대한 불신감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며 "고건 총리도 회의에서 사고가 수습되기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만큼 정부가 조속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선 △대구지검 형사 5부장이 맡아온 전담수사반을 대검 강력부장이 직접 지휘하는 체제로 전환시키는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자부 차관급을 단장으로 5개 부처·청의 국장급 등을 참여시킨 특별지원단을 구성, 1일부터 현지에서 상주해 활동키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결정과 관련, 최 장관은 "실종자 가족 등의 건의를 전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정사망자 심사위 구성문제에 대해서도 각계 전문가 17인이내로 구성키로 하되 실종자 가족 측이 추천하는 인사들을 적극 참여시키도록 했다.

다만 회의직전 건교부가 마련했던 자체 보고서엔 실종자 가족 측 추천자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도록 돼있었으나 최종 결정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져버렸으며 최 장관은 관련 질문에 "과반수까지라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이와 함께 국가재난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 개선키로 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는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릴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중점 논의키로 했다.

재정·금융·세제상 지원문제와 관련, 최 장관은 "대구시가 운영하는 지하철 공사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 가족들의 긴급한 생활안정을 위해 종전의 위로금이나 장례비 등과는 별도로 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업체에 대해서도 확인된 피해범위안에서 복구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키로 했다.

또한 지하철 종사자를 비롯 안전관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실전훈련을 오는 4일 '안전의 날'과 15일 '민방위의 날'에 실시키로 하는 한편 해빙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오는 20일까지 전국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