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참사' 실종차 처리 문제 표류

정부가 대구 지하철화재사고수습을 위해 직접 나섬에 따라 표류중인 사고 수습과 복구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중앙특별지원단이 실종자 처리문제와 관련한 산적한 과제를 어느정도 풀어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사태해결은 실종자 문제.

신고된 실종자가 지하철 사고 실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작업과 이에따른 보상금 지급 문제가 앞으로 사고수습 과정에서 최대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사고대책본부에 신고된 실종자 중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305명이다. 국과수는 전동차에서 142명의 시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래도 163명이란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1천℃가 넘는 고온에서 사체가 불타 재로 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허위 실종 신고자, 그리고 이번 사고와는 무관한 실종 신고자 등이 포함돼 있을 수도 있다. 이는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어 그 진위는 곧 가려질 터이지만, 전자의 경우는 다르다. 자칫 '억울한 주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

△축소.은폐의혹

사고 당일인 지난달 18일 오후 시신조차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 300여명은 관계당국과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 60여명의 실종자가족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고 윤석기(38)씨를 대표로 선출하고 조속한 실종자 수색과 미확인 시체 수습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당국이 사고직후 전동차를 너무빨리 옮겼고 현장에 청소를 실시하는 등으로 일부 불에 탄 시신과 재가 유실됐을 가능성에 대해 주장했다.

대책위는 관계자는 "탑승객의 신원이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항공기나 철도 등과는 달리 지하철은 이용객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에도 현장보존을 제대로 하지않아 실종자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줬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대책본부가 초기 1080호 전동차내 유골을 72명으로 추정하는 근거를 제시, 실종자가족들로부터 사건을 축소.왜곡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결국, 국과수 유골수습작업결과 1080호 전동차내에서는 이에 두배에 달하는 142명의 유골이 발견됐고, 또 지난달 22일 사고 현장을 찾은 실종자 가족들이 중앙로역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보이는 유류품 20여점을 발견하면서 현장 훼손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실종자가족들로부터 대책본부에 대한 불신이 일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지난달 25일 실종자 가족 1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고현장을 청소해 안심차랑기지에 쌓아 두었던 200여 자루의 잔해물에 대한 정밀감식 작업 결과 뼛조각 등 일부 유해 4점과 머리카락, 옷, 신발, 모자, 안경, 운전면허증 등 유류품 143점이 쏟아져 나오자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이 때문에 실종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종자심사위원회 구성도 표류하고 있으며,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는 중앙로와 시민회관을 오가며 항의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대책위 윤석기 위원장은 "대구시 중심의 사고대책본부가 초기 수습과정에서 유골이 실린 전동차를 함부로 이송하고 대구시장은 수습경위를 설명할 때마다 말을 바꾸는 등 사태를 은폐.축소해 왔다"며 "더 이상 대화상대로 인정할 수 없고 사고대책본부장인 조해녕 대구시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결방안은

어쨌든, '빠른 시일내 실종자 문제를 해결한다'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조기 마무리와도 연관되고 있다. 이과정에서 신원확인이 어려운 실종자에 대한 '인정사망' 여부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쌍방이 어느정도 만족하는 실종자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하느냐는 것.

조해녕 대구시장은 지난달 24일 오후 시민회관 소강당에 설치된 대책본부에서 실종자가족대책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미확인 실종자의 사망인정을 받는 방법으로 호적법 제 90조에 의한 인정사망제를 추진키 위한 실종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은 "심사위 구성에 대해 실종자가족들과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종자가족들이 추천하는 전문인 2명만 포함시켜 불리하게 될 수 밖에 없다"며 반발, 결국 심사위 구성이 무산됐다.

△쟁점은

실종자가족들은 지난달 27일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의 탄원서를 통해 합리적인 실종자 인정기준 마련, 실종자 가족의 실종자 심의위원회 동수 참여, 실종자 선인정 후 개별조사, 최단시간내 실종자 문제종결 등을 건의키로 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고건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도 조해녕 대구시장 체제의 대책본부 대신 장관급 또는 대통령직속하의 대책본부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1일 차관급이 대구에 상주하는 중앙특별지원단이 구성됐고, 인정사망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어떻에 마련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렸지만 어쨌든 실종자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찾게 된셈이다.

실종자 대책위는 이미 대책본부가 제시한 △휴대폰 위치 확인 △CCTV 화면 확인 △동승 생존자 증언 △매일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 △현장에서 발견·수거된 유류품 등으로 희생을 추정할 수 있을 경우 그 해당자도 사망자로 인정하겠다고 방침에는 크게 반발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실마리조차 찾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현장이 심하게 훼손돼 실종자를 확인할 증거가 많이 사라졌다"며 "음성.영상 등의 인정자료가 없을 경우 직장 출근 기록, 학교.학원 등의 소속여부, 병원예약 기록과 같은 증거까지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허위 실종신고자는 몇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