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방분권' 은 총선용?

한나라당이 지방분권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가칭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의원연구회'를 발족할 예정이지만 여권 및 지방분권추진본부 일부에서 이를 "총선을 대비한 민심수습용"이라고 분석, 논란이 예상된다.

의원연구회를 제안한 권철현 의원은 최근 "21세기 국가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지방분권 추진 움직임은 바람직 하다"며 국회차원의 관련 모임 설립을 주창했다. 그는 또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지방분권국민운동과 대국민 협약을 맺는 등 동의를 피력한 만큼 우리당도 이에 앞장서야 한다"며 의원들의 동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또 지난달 개최된 한나라당 국회의원.지구당 연찬회에서도 "지역의 많은 학계 관계자들이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내년 총선을 위해 이같은 목소리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권 의원이 연구회 모임을 지방분권보다는 총선용 전술로 사용해 지역내 지인들로 부터 제기되는 비난의 목소리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연구회 발족 제안문에서 권 의원이 "노무현 정권이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반 지방분권당'으로 낙인찍고 낙천.낙선 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총선용 선거전술로 채택해줄 것을 종용한 대목을 의심하고 있다.

또 "연구회를 정식 국회등록 의원연구단체로 추진하지 않는다"며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는 운영 원칙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방분권 운동에 열의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연구회 구성원을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민주당 및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움직임에 대한 제동장치로 악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방분권운동 추진본부의 한 관계자는 권 의원을 겨냥, "지난 대선기간 중 지역구(부산 사상구)의 많은 정치인들이 권 의원을 떠나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타개하는 한편 전직 교수로서 양식있는 지인들의 충고에 핑계 대기 위한 술수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측은 이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권 의원의 한 측근은 "연구회 설립 목적은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는 정부.여권의 지방분권 운동과 생산적 경쟁관계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국회등록 연구단체로 추진하지 않은 것은 어차피 총선이 끝나면 해산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