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송제 도입 검토"

*김진표 부총리

김진표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3일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법한 재정집행을 막기위해 국민소송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3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집행, 세금에 탈루가 있으면 반드시 조사와 추징이 있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하겠다"며 "세무행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올해 경제운영기조와 관련, "고속성장 과정에서 체질화된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개혁하겠다"며 "여성인력 활용을 확대,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고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영 사업자에 대해선 현금 영수증 카드제도 등을 도입, 모든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속.증여세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 변칙적인 방법을 이용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이 차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