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열악한 재정

대구 지하철의 열악한 재정이 안전 관리 소홀을 불렀다는 지적이 많다.

안전관련 투자가 부채 상환 등에 우선 순위가 밀려났다는 것. 상황은 얼마나 열악하며 대구 2, 3호선 건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심각한 재정 부담=대구지하철공사가 현재 안고 있는 1호선 부채는 건설용 1천800여억원 및 3년 만기 회사채 3천438억원 등 5천238억원이다.

회사가 별도로 빚을 낸 것은 자체 재정까지 어려워지자 2001, 2002년엔 대구시가 운영비 등의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빚 갚기는 2015년쯤 돼야 완료될 예정.

그러나 지하철 2호선 것은 별도. 2호선 건설을 위해서는 지금도 공채를 계속 팔고 있어 총 부채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중앙정부 인수해야=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하철 운영이 경비 절약 압박감을 벗어나 본래의 공공 목적에 충실케 하려면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막대한 초기 건설비, 많은 운영비 추가 부담, 사고 때의 수습 능력 등 어느 것 하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부산은 재정력이 대구보다 나은데도 지하철은 중앙정부 직할 체제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계명대 교통공학과 김기혁 교수는 "지자체 및 지하철의 재정난 극복 뿐 아니라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지역간의 무리한 지하철 건설 경쟁과 방만한 운영도 막을 수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하철공사 한 직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관리되면 예산 문제때문에 안전 관리가 소홀히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추가 건설 계속해야=이번 지하철 참사로 시민들의 지하철에 대한 불안과 불신은 높아졌지만 장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률을 높이고 도심 교통 체증 및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노선 건설이 필요하다는데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견이 없었다.

대구지하철의 현재 수송분담률이 4.6%에 불과하기 때문.

김기혁 교수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 다시 철저히 검토해야겠지만 대중교통수단 위주의 장기적 교통 정책을 위해서는 지하철을 추가 건설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며, "지하철.버스의 수송분담률을 60∼70%까지 높여야 한다"고 했다.

영남대 지역개발학과 윤대식 교수도 "지역의 체계적인 교통 운영을 위해선 지하철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가 필요하다"며 "다만 역사 방재 설비, 전동차 재질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