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실과 國益은 다르지 않다

진실과 국익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지금, 불과 1주일전에 국회통과된 대북비밀송금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네 마네 정치권이 또 세월을 축내고 있다.

이 바람에 논쟁은 법조계와 인터넷으로까지 확산, 생업에 몰두해야할 국민들을 또 '정치적 동물'로 만들어버렸다.

여론잔치라, 핑계하나는 좋다.

논쟁의 불씨는 남아있었지만 논쟁확산의 빌미는 노 대통령이 제공했다고 보아 틀리지 않다.

대통령은 특검법 통과직후 "국회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발언과 "여전히 여야 타협은 과제로 남아있다"는 발언을 동시에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거부권 행사 여부를 모호하게 만든 이 수사법이 정치권과 인터넷을 시끄럽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국회통과된 '특검수사'를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는 이유를 이미 밝혔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거부권행사를 압박하고 청와대가 특검법 수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법이 통과될 때는 아무 소리 없다가 뒤늦게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여권의 '정치적 미숙'인지 능숙인지가 참으로 못마땅하다.

민주당이 고건 총리인준 통과를 위해 야당의 특검법 단독처리를 사실상 묵인해주고, 총리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딴죽을 걸어보자는 계산이 아니길 바란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한 바 "대북송금사건은 비리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평화비용'이자 국가원수의 정책적 결단"이라는 발언도 차라리 실언(失言)으로 흘리고 싶다.

진실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 중대사건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고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야가 한발 물러서서 이 문제를 타협적으로 풀 의사가 있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다.

그렇지 않다면 수사 및 공개 범위 등 정치권과 국민이 우려하는 문제들은 특검의 양식에 맡기는 것이 옳다.

정치권은 자꾸 '국익'을 핑계 대지만 국익뒤에 꼭꼭 숨어있는 비리와 불법이 있다면 그 또한 밝혀서 경계를 삼는 것이 국익일 터이다.

진실과 국익은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