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하철 안전기획단 필요"

참여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열린 4일 청와대 국무회의장은 다소 긴장감이 흘렀다.

첫 국무회의인데다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과 재발방지책 등 재난관리에 대한 국가시스템 구축방안 등이 주요 토의과제로 올랐기 때문이다.

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회선언에 이어 관례대로 고건 총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안건 처리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중국적문제로 논란을 빚고있는 진대제 정통부 장관의 아들문제를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보도를 보니 진 장관이 고생하시더라"면서 "인사문제 논의할 때 충분히 그 점 살폈고 전체적인 살아온 과정에서 볼 때 자연스런 과정이고 특별한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봐서 문제삼지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후보때 미주 동포들이 방문했을 때 세계화시대에 광범위하게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면 고립될 수 있다고 해서 폭넓게 이중국적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는 안건처리에 이어 김진표 재경부장관의 최근 경제상황 보고와 최종찬 건교부장관의 대구지하철 참사 수습대책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고 곧바로 재발방지 등 재난관리 시스템구축에 대한 관계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시작됐다.

건교부장관은 지하철 차량과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과 시설 보강 등의 단기대책과 건교부와 철도기술 연구원, 서울과 대구, 부산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지하철 안전기획단을 설치해 지하철 안전관련 시설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두관 행자부장관이 비상시나리오별 응급대처방안을 마련, 대국민홍보와 교육을 하고 3월 민방위훈련에서 긴급 대피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 등을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재난관리법과 소방법, 도시철도법 등의 법령을 고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물에 대한 재난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역설했다.

재난관리시스템구축과 관련, 국무위원들은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하역사의 제연설비와 비상조명등의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전동차의 내장재 등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