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경찰청장 인사 청문회-야, 고강도 추궁 '잣대' 준비

지난달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따라 빅4(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이달 중순쯤 국회에서 열린다.

3일 단행된 차관급 인사에 따라 최기문 경찰청장 후보자와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자가 우선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청문절차와 시기=청문회는 별도의 청문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해당 상임위가 주관한다.

최 후보자는 행자위, 이 후보자는 재경위에서 각각 맡게 된다.

한나라당은 두 후보자의 병역·재산문제에서 가족관계, 발탁배경, 국정수행능력에 이르기까지 여러 검증 잣대를 두고 고강도 추궁을 벼르고 있다.

후보자가 발표된 3일 오후 이미 무더기 자료요청을 한 상태. 특히 참여정부의 '2·27 조각'을 혹평한 한나라당으로선 신임 장관인선과 함께 '빅4' 청문회를 대여 공세의 호재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청문기간을 총리 청문회처럼 이틀로 하자는 입장이다.

국세청과 경찰청의 경우 민생현안과 밀접하고 여권과의 교감이 이뤄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 이유다.

반면 민주당은 이틀간의 청문회는 후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이 정치 공세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의심한다.

현재 청문회법에는 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총리 청문회처럼 임명동의안 여부를 표결처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결정적 하자가 없는 한 청문회 직후 임용될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점을 고려, 대체로 무난한 인사를 발탁했다는 지적이다.

이·최 후보자 모두 내부신망이 두텁고 개혁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어 청문회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후보자 검증=최 후보자의 재산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 두채 (4억2천만원 상당)와 예금, 부모소유의 전답을 합쳐 5억여원에 이른다.

이 후보자 역시 아파트(2억100만원)와 전남 영광군의 전답 및 임야, 예금을 합쳐 3억4천600여만원이다.

좀더 따져봐야 하나 현재로선 재산형성 과정이 의심스럽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 두 후보자 모두 관련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학구적인 스타일인데다가 공직내부에도 개혁적 성향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최 후보자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된 논문으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따라서 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정책검증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이 후보자는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와 조세행정 구현, 국세의 지방세 전환 및 재정분권, 청렴성 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 후보자에 대해선 대구지하철 참사의 사후처리와 중앙로역 훼손책임, 임명과정에서 경찰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한 절차상 문제, 내년 총선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