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망 심사위 구성 착수 가족추천 전문가 절반 참여

지하철 참사 중앙특별지원단은 사태 수습과 관련해 '전권'을 행사키로 하고 첫 과제인 인정사망자 심사위 구성 준비에 착수했다.

특별지원단은 3일 오후 대구의 검찰·경찰 관계자들과 지원단 사무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인정사망자 심사위 구성과 관련한 내부 입장을 정리했으며, 실종자가족 대책위 윤석기 위원장도 4일 오후 지원단측을 만나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김중양 지원단장은 "실종자가족 대책위가 인정사망자 심사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심사위를 구성해 인정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총리가 실종자가족 추천 전문가를 절반 정도 참가시켜 빠른 시일 내에 심사위를 구성토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특별지원단은 전국의 각계 전문가 20명 이내로 심사위를 구성하되 실종자가족 추천 인사를 절반 정도 참가시키기로 했다.

특별지원단은 대구시 공무원의 경우 간사 역할을 맡을 1명만 심사위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지원단장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희생자쪽 입장에서 수습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 심사위 구성에 충분한 재량권을 가졌음을 강조했다.

또 중앙지원단은 피해자 보상금 중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밝혀 재량권이 재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중앙지원단과 대구시 수습대책본부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김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에 속하고 총리 지휘를 받는 특별지원단이 이번 사고 수습의 책임있는 주체"라며, "대구시 수습대책본부는 특별지원단 지휘 아래 움직일 것"이라고 못박았다.

대구시 본부는 부상자 치료, 추가 사망자 장례 지원, 실종자 신원 확인 취합 등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수습 업무를 도울 것이라는 것. 대구시 김기옥 행정부시장도 3일 중앙지원단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중앙지원단이 지휘·지시한 사항을 받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 중앙지원단은 사고의 실체 규명과 사고현장 훼손에 대한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도 지원키로 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긴급한 생활안정을 위해 위로금이나 장례비 등과는 별도로 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부단장이었던 건설교통부 김세호 수송정책실장이 3일 있은 차관급 인사에서 철도청장으로 임명돼 부단장은 새로 임명될 예정이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